
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'셀프 면죄부' 시나리오"라고 덧붙였다.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"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"이라며 "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"고 말했다.최 원내수석대변인은 "국민의 소
변인은 논평에서 "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"고 말했다.박 수석대변인은 "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,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"이라고 했다.그러면서 "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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